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,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

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
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,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,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음 2. 질의내용 ○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, 중도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위약금 나. 배상금 다.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1-0…1【기타소득의 범위】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2.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.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.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83, 2010. 4. 12.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 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○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228, 2019. 6. 24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소득46011-277, 1999. 10. 30.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